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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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620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23
회신완료
(2017. 5. 10.)
4619 경상북도 -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016
회신완료
(2017. 5. 10.)
4618 민원인 -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구「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관광진흥...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162
회신완료
(2017. 5. 10.)
4617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7-0193
회신완료
(2017. 5. 2.)
4616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7-0158
회신완료
(2017. 5. 2.)
4615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7-0101
회신완료
(2017. 5. 2.)
4614 국토교통부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705
회신완료
(2017. 5. 2.)
4613 고성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104
회신완료
(2017. 5. 2.)
4612 보건복지부 -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것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7-0156
회신완료
(2017. 5. 1.)
4611 민원인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44
회신완료
(2017. 5.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