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68건 ( 351/827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768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72
회신완료
(2017. 9. 6.)
4767 민원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89
회신완료
(2017. 9. 6.)
4766 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73
회신완료
(2017. 9. 6.)
4765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26
회신완료
(2017. 9. 4.)
4764 민원인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431
회신완료
(2017. 9. 4.)
4763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중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의 의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7-0275
회신완료
(2017. 9. 4.)
4762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216
회신완료
(2017. 9. 4.)
4761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71
회신완료
(2017. 9. 4.)
4760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7-0443
회신완료
(2017. 9. 4.)
4759 민원인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67
회신완료
(2017. 8.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