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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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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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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570
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17
회신완료
(2017. 3. 31.)
4569
민원인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41
회신완료
(2017. 3. 31.)
4568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38
회신완료
(2017. 3. 31.)
4567
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69
회신완료
(2017. 3. 31.)
4566
병무청
-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
법률 (병무청)
법제처-17-0014
회신완료
(2017. 3. 31.)
4565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법률 (특허청)
법제처-17-0011
회신완료
(2017. 3. 30.)
4564
민원인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79
회신완료
(2017. 3. 27.)
4563
경기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020
회신완료
(2017. 3. 27.)
4562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94
회신완료
(2017. 3. 27.)
4561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87
회신완료
(2017. 3. 27.)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