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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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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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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560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 등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058
회신완료
(2017. 3. 27.)
4559
강원도 철원군
-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057
회신완료
(2017. 3. 27.)
4558
교육부
-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066
회신완료
(2017. 3. 23.)
4557
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주택법」 제3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47
회신완료
(2017. 3. 23.)
4556
경기도 고양시
-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103
회신완료
(2017. 3. 23.)
4555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76
회신완료
(2017. 3. 23.)
4554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68
회신완료
(2017. 3. 23.)
4553
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78
회신완료
(2017. 3. 23.)
4552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67
회신완료
(2017. 3. 23.)
4551
경기도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75
회신완료
(2017. 3. 23.)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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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36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