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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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40 경기도 화성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649
회신완료
(2017. 3. 15.)
4539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7-0017
회신완료
(2017. 3. 15.)
4538 민원인 - 법인의 분사기 소지 허가 방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7-0001
회신완료
(2017. 3. 15.)
4537 광주광역시서구 -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42
회신완료
(2017. 3. 15.)
4536 민원인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28
회신완료
(2017. 3. 15.)
4535 산림청 - 산림사업보조금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에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를 하려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032
회신완료
(2017. 3. 13.)
4534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02
회신완료
(2017. 3. 13.)
4533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051
회신완료
(2017. 3. 13.)
4532 서울시 구로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712
회신완료
(2017. 3. 13.)
4531 국토교통부 -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받기 위해 예치하거나 소유해야 하는...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80
회신완료
(2017. 3.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