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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10
건
(
현재
359
/
전체
811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530
민원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8...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685
회신완료
(2017. 3. 13.)
4529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085
회신완료
(2017. 3. 13.)
4528
전주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제5호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
「장...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7-0046
회신완료
(2017. 3. 6.)
4527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033
회신완료
(2017. 3. 6.)
4526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34
회신완료
(2017. 3. 6.)
4525
민원인
- 해병대를 육ㆍ해ㆍ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060
회신완료
(2017. 3. 6.)
4524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도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24
회신완료
(2017. 3. 6.)
4523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도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83
회신완료
(2017. 3. 6.)
4522
환경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676
회신완료
(2017. 3. 2.)
4521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80
회신완료
(2017. 3. 2.)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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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