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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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20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86조의3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691
회신완료
(2017. 3. 2.)
4519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66
회신완료
(2017. 3. 2.)
4518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81
회신완료
(2017. 3. 2.)
4517 국민안전처 -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총리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7-0019
회신완료
(2017. 3. 2.)
4516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82
회신완료
(2017. 3. 2.)
4515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7-0025
회신완료
(2017. 3. 2.)
4514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72
회신완료
(2017. 3. 2.)
4513 민원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41
회신완료
(2017. 3. 2.)
4512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022
회신완료
(2017. 2. 24.)
4511 경상남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53
회신완료
(2017. 2.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