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68건 ( 360/827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678 부산광역시 강서구 - 김해국제공항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교통행정기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66
회신완료
(2017. 7. 3.)
4677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더 이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그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91
회신완료
(2017. 7. 3.)
4676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50
회신완료
(2017. 7. 3.)
4675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95
회신완료
(2017. 7. 3.)
4674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포함한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7-0154
회신완료
(2017. 6. 28.)
4673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02
회신완료
(2017. 6. 28.)
4672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13
회신완료
(2017. 6. 28.)
4671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70
회신완료
(2017. 6. 28.)
4670 병무청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병역법」 제76조 등 관련) 법률
(병무청) 		법제처-17-0257
회신완료
(2017. 6. 27.)
4669 민원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265
회신완료
(2017. 6.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