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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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712 행정자치부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165
회신완료
(2017. 8. 2.)
4711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83
회신완료
(2017. 8. 2.)
4710 진도군 -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368
회신완료
(2017. 8. 2.)
4709 민원인 -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7-0319
회신완료
(2017. 8. 2.)
4708 해양수산부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64
회신완료
(2017. 7. 31.)
4707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15
회신완료
(2017. 7. 24.)
4706 민원인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승낙 요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05
회신완료
(2017. 7. 24.)
4705 민원인 -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73
회신완료
(2017. 7. 24.)
4704 국민안전처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7-0297
회신완료
(2017. 7. 20.)
4703 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7-0168
회신완료
(2017. 7.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