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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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692 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7-0243
회신완료
(2017. 7. 13.)
4691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207
회신완료
(2017. 7. 13.)
4690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230
회신완료
(2017. 7. 13.)
4689 민원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278
회신완료
(2017. 7. 11.)
4688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을 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266
회신완료
(2017. 7. 11.)
4687 국방부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288
회신완료
(2017. 7. 11.)
4686 민원인 -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08
회신완료
(2017. 7. 6.)
4685 인천광역시 강화군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251
회신완료
(2017. 7. 5.)
4684 환경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185
회신완료
(2017. 7. 5.)
4683 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22
회신완료
(2017. 7.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