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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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60 민원인 -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63
회신완료
(2017. 1. 23.)
4459 민원인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500
회신완료
(2017. 1. 23.)
4458 보건복지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619
회신완료
(2017. 1. 19.)
4457 울주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575
회신완료
(2017. 1. 19.)
4456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668
회신완료
(2017. 1. 18.)
4455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43
회신완료
(2017. 1. 18.)
4454 환경부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시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586
회신완료
(2017. 1. 12.)
4453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39
회신완료
(2017. 1. 9.)
4452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83
회신완료
(2017. 1. 9.)
4451 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70
회신완료
(2017. 1.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