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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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70 방위사업청 - 군인공제회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437
회신완료
(2016. 11. 23.)
4369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27
회신완료
(2016. 11. 22.)
4368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31
회신완료
(2016. 11. 22.)
4367 서울특별시 - 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19
회신완료
(2016. 11. 22.)
4366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584
회신완료
(2016. 11. 22.)
4365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 수립”의 의미(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76
회신완료
(2016. 11. 22.)
4364 민원인 -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482
회신완료
(2016. 11. 22.)
4363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233
회신완료
(2016. 11. 22.)
4362 민원인 -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09
회신완료
(2016. 11. 21.)
4361 금융위원회 -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기재를 갈음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6-0386
회신완료
(2016. 11.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