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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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50 국민안전처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421
회신완료
(2016. 11. 14.)
4349 행정자치부 -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44
회신완료
(2016. 11. 10.)
4348 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28
회신완료
(2016. 11. 9.)
4347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26
회신완료
(2016. 11. 7.)
4346 민원인 -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15
회신완료
(2016. 11. 7.)
4345 행정자치부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565
회신완료
(2016. 11. 7.)
4344 민원인 - 조합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을 정관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96
회신완료
(2016. 11. 7.)
4343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64
회신완료
(2016. 11. 7.)
4342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법령과 수도법령 간의 적용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04
회신완료
(2016. 11. 7.)
4341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31
회신완료
(2016. 11.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