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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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32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051
회신완료
(2017. 3. 13.)
4531 서울시 구로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712
회신완료
(2017. 3. 13.)
4530 국토교통부 -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받기 위해 예치하거나 소유해야 하는...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80
회신완료
(2017. 3. 13.)
4529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등(「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085
회신완료
(2017. 3. 13.)
4528 민원인 - 해병대를 육ㆍ해ㆍ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060
회신완료
(2017. 3. 6.)
4527 전주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제5호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장...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7-0046
회신완료
(2017. 3. 6.)
4526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033
회신완료
(2017. 3. 6.)
4525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34
회신완료
(2017. 3. 6.)
4524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83
회신완료
(2017. 3. 6.)
4523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24
회신완료
(2017. 3. 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