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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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00 민원인 -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6-0472
회신완료
(2016. 10. 13.)
4299 경기도 화성시 -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380
회신완료
(2016. 10. 13.)
4298 민원인 -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38
회신완료
(2016. 10. 13.)
4297 경기도 수원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20
회신완료
(2016. 10. 13.)
4296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57
회신완료
(2016. 10. 13.)
4295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이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91
회신완료
(2016. 10. 13.)
4294 대전광역시 대덕구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6-0385
회신완료
(2016. 10. 12.)
4293 충청북도 충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78
회신완료
(2016. 10. 12.)
4292 광주광역시교육청 -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71
회신완료
(2016. 10. 12.)
4291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361
회신완료
(2016. 10.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