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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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260 민원인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6-0426
회신완료
(2016. 9. 7.)
4259 부평구 - 청소년유해업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을 중복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6-0417
회신완료
(2016. 9. 7.)
4258 서울특별시 구로구 - 행정처분 후 형사절차 진행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323
회신완료
(2016. 9. 7.)
4257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6-0200
회신완료
(2016. 9. 7.)
4256 민원인 -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바목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6-0402
회신완료
(2016. 9. 7.)
4255 국방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16-0283
회신완료
(2016. 9. 7.)
4254 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6-0175
회신완료
(2016. 9. 7.)
4253 민원인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2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05
회신완료
(2016. 9. 7.)
4252 민원인 -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의 의미(「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356
회신완료
(2016. 9. 7.)
4251 민원인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2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32
회신완료
(2016. 9.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