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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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240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28
회신완료
(2016. 8. 29.)
4239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6-0448
회신완료
(2016. 8. 29.)
4238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61
회신완료
(2016. 8. 29.)
4237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6-0182
회신완료
(2016. 8. 29.)
4236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473
회신완료
(2016. 8. 26.)
4235 국토교통부 -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철도안전법」(2015. 7. 24. 법률 제13436호로 개정되어 2017. 7. 25. 시행 예정인 것을...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66
회신완료
(2016. 8. 26.)
4234 전라남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082
회신완료
(2016. 8. 26.)
4233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46
회신완료
(2016. 8. 26.)
4232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17
회신완료
(2016. 8. 26.)
4231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373
회신완료
(2016. 8.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