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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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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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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220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주택법」 제16조제4항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54
회신완료
(2016. 8. 18.)
4219
민원인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도 취소해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98
회신완료
(2016. 8. 17.)
4218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6-0241
회신완료
(2016. 8. 11.)
4217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80
회신완료
(2016. 8. 11.)
4216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167
회신완료
(2016. 8. 11.)
4215
민원인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88
회신완료
(2016. 8. 11.)
4214
성남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6-0309
회신완료
(2016. 8. 11.)
4213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02
회신완료
(2016. 8. 11.)
4212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70
회신완료
(2016. 8. 11.)
4211
민원인
-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45
회신완료
(2016. 8. 11.)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