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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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210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188
회신완료
(2016. 8. 11.)
4209 교육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74
회신완료
(2016. 8. 11.)
4208 행정자치부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20
회신완료
(2016. 8. 11.)
4207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393
회신완료
(2016. 8. 11.)
4206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06
회신완료
(2016. 8. 11.)
4205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297
회신완료
(2016. 8. 10.)
4204 민원인 -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211
회신완료
(2016. 8. 10.)
4203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433
회신완료
(2016. 8. 10.)
4202 인천광역시 -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6-0282
회신완료
(2016. 8. 10.)
4201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6-0289
회신완료
(2016. 8.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