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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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90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6-0148
회신완료
(2016. 8. 1.)
4189 평택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는지?(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39
회신완료
(2016. 7. 28.)
4188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의 위치 변경 가능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03
회신완료
(2016. 7. 27.)
4187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라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179
회신완료
(2016. 7. 27.)
4186 국가보훈처 -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315
회신완료
(2016. 7. 27.)
4185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225
회신완료
(2016. 7. 27.)
418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의 위치 변경 가능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59
회신완료
(2016. 7. 27.)
4183 민원인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29
회신완료
(2016. 7. 27.)
4182 국토교통부 -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33
회신완료
(2016. 7. 25.)
4181 민원인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205
회신완료
(2016. 7.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