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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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80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223
회신완료
(2016. 7. 25.)
4179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02
회신완료
(2016. 7. 21.)
4178 민원인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6-0271
회신완료
(2016. 7. 21.)
4177 민원인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121
회신완료
(2016. 7. 21.)
4176 민원인 -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건축법」 제2조제11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62
회신완료
(2016. 7. 21.)
4175 민원인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6-0079
회신완료
(2016. 7. 21.)
4174 세종특별자치시 -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93
회신완료
(2016. 7. 21.)
4173 교육부 -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248
회신완료
(2016. 7. 21.)
4172 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275
회신완료
(2016. 7. 20.)
4171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44
회신완료
(2016. 7.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