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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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60 제주특별자치도 -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164
회신완료
(2016. 7. 15.)
4159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78
회신완료
(2016. 7. 14.)
4158 감사원 -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05
회신완료
(2016. 7. 11.)
4157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39
회신완료
(2016. 7. 7.)
4156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01
회신완료
(2016. 7. 7.)
4155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38
회신완료
(2016. 7. 7.)
4154 국토교통부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285
회신완료
(2016. 7. 7.)
4153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의 범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194
회신완료
(2016. 7. 7.)
4152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51
회신완료
(2016. 7. 6.)
4151 민원인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59
회신완료
(2016. 7. 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