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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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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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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검색
전체
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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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150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비에 벌채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42
회신완료
(2016. 7. 6.)
4149
민원인
-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243
회신완료
(2016. 7. 6.)
4148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256
회신완료
(2016. 7. 6.)
4147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246
회신완료
(2016. 7. 6.)
4146
행정자치부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93
회신완료
(2016. 7. 6.)
4145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72
회신완료
(2016. 7. 6.)
4144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85
회신완료
(2016. 7. 6.)
4143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118
회신완료
(2016. 7. 6.)
4142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
「약사법」 제42조등 관련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100
회신완료
(2016. 7. 6.)
4141
민원인
-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
「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62
회신완료
(2016. 7. 6.)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