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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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288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361
회신완료
(2016. 10. 10.)
4287 행정자치부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43
회신완료
(2016. 10. 10.)
4286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53
회신완료
(2016. 10. 6.)
4285 교육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28
회신완료
(2016. 10. 6.)
4284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6-0521
회신완료
(2016. 10. 4.)
4283 민원인 - 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의 적용범위(문화재보호법(법률 제12352호)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6-0125
회신완료
(2016. 10. 4.)
4282 아산시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대상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79
회신완료
(2016. 10. 4.)
4281 민원인 -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66
회신완료
(2016. 10. 4.)
4280 민원인 -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 시,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도 가능한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53
회신완료
(2016. 10. 4.)
4279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6-0498
회신완료
(2016. 10.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