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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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30 울산광역시 -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251
회신완료
(2016. 6. 27.)
4129 민원인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209
회신완료
(2016. 6. 27.)
4128 교육부 -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177
회신완료
(2016. 6. 24.)
4127 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096
회신완료
(2016. 6. 23.)
4126 국토교통부 -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67
회신완료
(2016. 6. 23.)
4125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6-0053
회신완료
(2016. 6. 23.)
4124 민원인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6-0027
회신완료
(2016. 6. 23.)
4123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92
회신완료
(2016. 6. 23.)
4122 민원인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80호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이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인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142
회신완료
(2016. 6. 23.)
4121 민원인 - 같은 시(市)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6-0132
회신완료
(2016. 6.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