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403/811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90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54
회신완료
(2016. 6. 7.)
4089 산림청 -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복구준공검사 이후라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6-0139
회신완료
(2016. 6. 7.)
4088 민원인 -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73
회신완료
(2016. 6. 2.)
4087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97
회신완료
(2016. 6. 2.)
4086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78
회신완료
(2016. 6. 2.)
4085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총회 의결정족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65
회신완료
(2016. 6. 2.)
4084 충청남도 -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27
회신완료
(2016. 6. 2.)
4083 민원인 -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6-0207
회신완료
(2016. 6. 2.)
4082 식약처 -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동일인이 또는 동일장소에서 2년 이내에 지정 제한을 받게 되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102
회신완료
(2016. 6. 2.)
4081 민원인 -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에 규정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의미(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71
회신완료
(2016. 6.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