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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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218 교육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74
회신완료
(2016. 8. 11.)
4217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02
회신완료
(2016. 8. 11.)
4216 행정자치부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20
회신완료
(2016. 8. 11.)
4215 민원인 -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45
회신완료
(2016. 8. 11.)
4214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393
회신완료
(2016. 8. 11.)
4213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06
회신완료
(2016. 8. 11.)
4212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6-0241
회신완료
(2016. 8. 11.)
4211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80
회신완료
(2016. 8. 11.)
4210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167
회신완료
(2016. 8. 11.)
4209 민원인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88
회신완료
(2016. 8. 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