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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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98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얻게 된 당첨자의 지위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32
회신완료
(2016. 8. 8.)
4197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6-0376
회신완료
(2016. 8. 8.)
4196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6-0377
회신완료
(2016. 8. 8.)
4195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6-0148
회신완료
(2016. 8. 1.)
4194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사업의 영업양도 후 양도 전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6-0358
회신완료
(2016. 8. 1.)
4193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6-0300
회신완료
(2016. 8. 1.)
4192 민원인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73
회신완료
(2016. 8. 1.)
4191 전라남도 화순군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222
회신완료
(2016. 8. 1.)
4190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6-0299
회신완료
(2016. 8. 1.)
4189 평택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는지?(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39
회신완료
(2016. 7.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