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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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30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57
회신완료
(2016. 4. 20.)
4029 민원인 -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5-0801
회신완료
(2016. 4. 20.)
4028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방공사가 단독 시행자인 공공주택의 사용검사권자(「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52
회신완료
(2016. 4. 19.)
4027 민원인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영업범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044
회신완료
(2016. 4. 19.)
4026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6-0011
회신완료
(2016. 4. 19.)
4025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36
회신완료
(2016. 4. 19.)
4024 국가보훈처 -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050
회신완료
(2016. 4. 19.)
4023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870
회신완료
(2016. 4. 18.)
4022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법제처-16-0022
회신완료
(2016. 4. 14.)
4021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른 “환매”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93
회신완료
(2016. 4.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