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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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90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63
회신완료
(2016. 3. 23.)
3989 국토교통부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64
회신완료
(2016. 3. 23.)
3988 해양수산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인 "어업인등"의 범위(「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869
회신완료
(2016. 3. 22.)
3987 천안시 -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07
회신완료
(2016. 3. 22.)
3986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835
회신완료
(2016. 3. 22.)
3985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10
회신완료
(2016. 3. 15.)
3984 민원인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매출금액"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754
회신완료
(2016. 3. 15.)
3983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23
회신완료
(2016. 3. 15.)
3982 민원인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857
회신완료
(2016. 3. 14.)
3981 인천광역시 중구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전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868
회신완료
(2016. 3.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