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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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80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840
회신완료
(2016. 3. 14.)
3979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08
회신완료
(2016. 3. 14.)
3978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061
회신완료
(2016. 3. 14.)
3977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96
회신완료
(2016. 3. 14.)
3976 민원인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028
회신완료
(2016. 3. 14.)
3975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충족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761
회신완료
(2016. 3. 14.)
3974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776
회신완료
(2016. 3. 14.)
3973 민원인 -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867
회신완료
(2016. 3. 7.)
3972 민원인 - 공용시설물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88
회신완료
(2016. 3. 7.)
3971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78
회신완료
(2016. 3.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