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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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40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46
회신완료
(2016. 2. 19.)
3939 국방부 -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813
회신완료
(2016. 2. 18.)
3938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37
회신완료
(2016. 2. 17.)
3937 민원인 -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827
회신완료
(2016. 2. 15.)
3936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53
회신완료
(2016. 2. 15.)
3935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808
회신완료
(2016. 2. 15.)
3934 대전광역시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요청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745
회신완료
(2016. 2. 15.)
3933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 내 신고 대상의 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95
회신완료
(2016. 2. 15.)
3932 익산시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의미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834
회신완료
(2016. 2. 15.)
3931 행정자치부 -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572
회신완료
(2016. 2.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