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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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20 민원인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5-0849
회신완료
(2016. 1. 18.)
3919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724
회신완료
(2016. 1. 18.)
3918 민원인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23
회신완료
(2016. 1. 18.)
3917 병무청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병무청) 		법제처-15-0850
회신완료
(2016. 1. 18.)
3916 민원인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의 의미(「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843
회신완료
(2016. 1. 18.)
3915 민원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826
회신완료
(2016. 1. 18.)
3914 춘천시 -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온천법...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818
회신완료
(2016. 1. 15.)
3913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5-0816
회신완료
(2016. 1. 14.)
3912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5-0504
회신완료
(2016. 1. 14.)
3911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29
회신완료
(2016. 1.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