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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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10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804
회신완료
(2016. 1. 13.)
3909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802
회신완료
(2016. 1. 13.)
3908 교육부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령
(교육부) 		법제처-15-0751
회신완료
(2016. 1. 13.)
3907 민원인 -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779
회신완료
(2016. 1. 12.)
3906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77
회신완료
(2016. 1. 12.)
3905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72
회신완료
(2016. 1. 12.)
3904 교육부 - 노동조합이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810
회신완료
(2016. 1. 12.)
3903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713
회신완료
(2015. 12. 31.)
3902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646
회신완료
(2015. 12. 31.)
3901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7
회신완료
(2015. 12.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