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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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58 민원인 -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066
회신완료
(2016. 5. 18.)
4057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57
회신완료
(2016. 5. 18.)
4056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3)에 따른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17
회신완료
(2016. 5. 18.)
4055 민원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064
회신완료
(2016. 5. 18.)
4054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68조제2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18
회신완료
(2016. 5. 18.)
4053 중소기업청 - 관계 법령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049
회신완료
(2016. 5. 18.)
4052 국민안전처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총리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50
회신완료
(2016. 5. 17.)
4051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169
회신완료
(2016. 5. 16.)
4050 민원인 -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6-0070
회신완료
(2016. 5. 16.)
4049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025
회신완료
(2016. 5.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