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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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00 민원인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66
회신완료
(2015. 12. 31.)
3899 민원인 -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06
회신완료
(2015. 12. 31.)
3898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51
회신완료
(2015. 12. 31.)
3897 전라남도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제9호다목2)의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 의 의미(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90
회신완료
(2015. 12. 31.)
3896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47
회신완료
(2015. 12. 30.)
3895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93
회신완료
(2015. 12. 30.)
3894 세종특별자치시 -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32
회신완료
(2015. 12. 30.)
3893 민원인 - 입영 전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입영 후 신체검사 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부여되어 귀가한 경우 언제부터 기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달에 신체등위 7급이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는지(「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5-0633
회신완료
(2015. 12. 30.)
3892 민원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811
회신완료
(2015. 12. 30.)
3891 대전광역시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34
회신완료
(2015. 12.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