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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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90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625
회신완료
(2015. 12. 30.)
3889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57
회신완료
(2015. 12. 30.)
3888 민원인 -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42
회신완료
(2015. 12. 30.)
3887 민원인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847
회신완료
(2015. 12. 24.)
3886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14
회신완료
(2015. 12. 24.)
3885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5-0693
회신완료
(2015. 12. 24.)
3884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81
회신완료
(2015. 12. 24.)
3883 민원인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12
회신완료
(2015. 12. 24.)
3882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82
회신완료
(2015. 12. 24.)
3881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원 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86
회신완료
(2015. 12.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