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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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60 민원인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803
회신완료
(2015. 12. 16.)
3859 경기도 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62
회신완료
(2015. 12. 16.)
3858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된 분할신청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분할 신청한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571
회신완료
(2015. 12. 16.)
3857 경기도 의왕시 -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07
회신완료
(2015. 12. 16.)
3856 민원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나목1)나)(2)의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551
회신완료
(2015. 12. 10.)
3855 민원인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43
회신완료
(2015. 12. 10.)
3854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790
회신완료
(2015. 12. 9.)
3853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613
회신완료
(2015. 12. 9.)
3852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791
회신완료
(2015. 12. 9.)
3851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638
회신완료
(2015. 12. 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