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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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18 민원인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23
회신완료
(2016. 1. 18.)
3917 민원인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5-0849
회신완료
(2016. 1. 18.)
3916 경찰청 -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830
회신완료
(2016. 1. 18.)
3915 경찰청 -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667
회신완료
(2016. 1. 18.)
3914 춘천시 -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온천법...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818
회신완료
(2016. 1. 15.)
3913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5-0816
회신완료
(2016. 1. 14.)
3912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5-0504
회신완료
(2016. 1. 14.)
3911 교육부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령
(교육부) 		법제처-15-0751
회신완료
(2016. 1. 13.)
3910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804
회신완료
(2016. 1. 13.)
3909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802
회신완료
(2016. 1.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