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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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30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46
회신완료
(2015. 8. 31.)
3729 민원인 -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의9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431
회신완료
(2015. 8. 31.)
3728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467
회신완료
(2015. 8. 31.)
3727 민원인 -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460
회신완료
(2015. 8. 24.)
3726 국방부 -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등 관련)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15-0421
회신완료
(2015. 8. 24.)
3725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489
회신완료
(2015. 8. 24.)
3724 국토교통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67
회신완료
(2015. 8. 18.)
3723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04
회신완료
(2015. 8. 12.)
3722 민원인- 기부채납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과정에서 협약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공유재...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24
회신완료
(2015. 8. 12.)
3721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386
회신완료
(2015. 8.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