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700 | 이천시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15-0457 회신완료 (2015. 7. 29.) |
| 3699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법제처-15-0398 회신완료 (2015. 7. 29.) |
| 3698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항·제5항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42 회신완료 (2015. 7. 29.) |
| 3697 | 민원인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01 회신완료 (2015. 7. 29.) |
| 3696 |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 법률 (인사혁신처) | 법제처-15-0411 회신완료 (2015. 7. 28.) |
| 3695 |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391 회신완료 (2015. 7. 28.) |
| 3694 | 인천시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 법제처-15-0376 회신완료 (2015. 7. 28.) |
| 3693 |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법제처) | 법제처-15-0373 회신완료 (2015. 7. 28.) |
| 3692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361 회신완료 (2015. 7. 28.) |
| 3691 | 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224 회신완료 (2015. 7.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