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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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70 방위사업청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309
회신완료
(2015. 7. 13.)
3669 교육부 -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311
회신완료
(2015. 7. 9.)
3668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414
회신완료
(2015. 7. 9.)
3667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344
회신완료
(2015. 7. 9.)
3666 민원인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312
회신완료
(2015. 7. 9.)
3665 국민안전처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393
회신완료
(2015. 7. 9.)
3664 민원인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378
회신완료
(2015. 7. 9.)
3663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67
회신완료
(2015. 7. 9.)
3662 민원인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5-0237
회신완료
(2015. 7. 9.)
3661 민원인 -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23
회신완료
(2015. 7. 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