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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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60 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5-0316
회신완료
(2015. 7. 9.)
3659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5-0282
회신완료
(2015. 7. 9.)
3658 산림청 -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202
회신완료
(2015. 7. 9.)
3657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준용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조의6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256
회신완료
(2015. 7. 9.)
3656 민원인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10
회신완료
(2015. 6. 29.)
3655 교육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288
회신완료
(2015. 6. 29.)
3654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261
회신완료
(2015. 6. 29.)
3653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295
회신완료
(2015. 6. 29.)
3652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273
회신완료
(2015. 6. 29.)
3651 행정자치부 - 행정대집행법 제2조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03
회신완료
(2015. 6.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