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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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50 민원인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10
회신완료
(2015. 6. 29.)
3649 민원인 -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5-0260
회신완료
(2015. 6. 23.)
3648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시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12
회신완료
(2015. 6. 23.)
3647 서울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80
회신완료
(2015. 6. 23.)
3646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247
회신완료
(2015. 6. 23.)
3645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231
회신완료
(2015. 6. 23.)
3644 국토교통부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06
회신완료
(2015. 6. 18.)
3643 인천광역시 -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347
회신완료
(2015. 6. 17.)
3642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91
회신완료
(2015. 6. 17.)
3641 민원인 -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264
회신완료
(2015. 6.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