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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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20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125
회신완료
(2015. 6. 3.)
3619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333
회신완료
(2015. 6. 2.)
3618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129
회신완료
(2015. 6. 2.)
3617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207
회신완료
(2015. 6. 2.)
3616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94
회신완료
(2015. 6. 2.)
3615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263
회신완료
(2015. 6. 2.)
3614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099
회신완료
(2015. 5. 29.)
3613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정관 규율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등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214
회신완료
(2015. 5. 29.)
3612 송파구 -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04
회신완료
(2015. 5. 29.)
3611 인천광역시교육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239
회신완료
(2015. 5.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