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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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58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84
회신완료
(2015. 9. 24.)
3757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507
회신완료
(2015. 9. 24.)
3756 부산광역시 사하구 - 폐기물 처리 입력기간을 넘어 입력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492
회신완료
(2015. 9. 24.)
3755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86
회신완료
(2015. 9. 24.)
3754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83
회신완료
(2015. 9. 24.)
3753 산업통상자원부 -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534
회신완료
(2015. 9. 24.)
3752 서울특별시 중구 -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5-0506
회신완료
(2015. 9. 24.)
3751 산림청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477
회신완료
(2015. 9. 22.)
3750 민원인 -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적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25
회신완료
(2015. 9. 21.)
3749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95
회신완료
(2015. 9. 2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