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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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00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196
회신완료
(2015. 5. 12.)
3599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84
회신완료
(2015. 5. 12.)
3598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95
회신완료
(2015. 5. 12.)
3597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88
회신완료
(2015. 4. 30.)
3596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5-0120
회신완료
(2015. 4. 30.)
3595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257
회신완료
(2015. 4. 30.)
3594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20
회신완료
(2015. 4. 30.)
3593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168
회신완료
(2015. 4. 30.)
3592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86
회신완료
(2015. 4. 30.)
3591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147
회신완료
(2015. 4.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