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590 |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76 회신완료 (2015. 4. 30.) |
| 3589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 법률 (산림청) | 법제처-15-0106 회신완료 (2015. 4. 30.) |
| 3588 |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 법률 (국민안전처) | 법제처-15-0103 회신완료 (2015. 4. 30.) |
| 3587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90 회신완료 (2015. 4. 29.) |
| 3586 | 민원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15-0165 회신완료 (2015. 4. 29.) |
| 3585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56 회신완료 (2015. 4. 29.) |
| 3584 |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 법제처-15-0139 회신완료 (2015. 4. 29.) |
| 3583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 법제처-15-0157 회신완료 (2015. 4. 29.) |
| 3582 |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71 회신완료 (2015. 4. 27.) |
| 3581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15-0148 회신완료 (2015. 4.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