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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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70 민원인 -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085
회신완료
(2015. 4. 16.)
3569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64
회신완료
(2015. 4. 15.)
3568 민원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5-0131
회신완료
(2015. 4. 15.)
3567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146
회신완료
(2015. 4. 14.)
3566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112
회신완료
(2015. 4. 8.)
3565 보건복지부 -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169
회신완료
(2015. 4. 8.)
3564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총리령
(금융위원회) 		법제처-15-0135
회신완료
(2015. 4. 8.)
356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058
회신완료
(2015. 4. 8.)
3562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121
회신완료
(2015. 4. 7.)
3561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83
회신완료
(2015. 4.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