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560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 대통령령 (산림청) | 법제처-15-0087 회신완료 (2015. 4. 7.) |
| 3559 | 산업자원통상부 -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 - | 법제처-15-0017 회신완료 (2015. 4. 2.) |
| 3558 |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22 회신완료 (2015. 4. 2.) |
| 3557 | 전라남도 장흥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059 회신완료 (2015. 3. 31.) |
| 3556 | 민원인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095 회신완료 (2015. 3. 31.) |
| 3555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 법제처-15-0107 회신완료 (2015. 3. 31.) |
| 3554 | 산림청 -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 법제처-15-0177 회신완료 (2015. 3. 31.) |
| 3553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150 회신완료 (2015. 3. 27.) |
| 3552 |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 법제처-15-0134 회신완료 (2015. 3. 27.) |
| 3551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15-0081 회신완료 (2015. 3.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