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688 |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36 회신완료 (2015. 7. 28.) |
| 3687 |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349 회신완료 (2015. 7. 28.) |
| 3686 |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법제처) | 법제처-15-0373 회신완료 (2015. 7. 28.) |
| 3685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361 회신완료 (2015. 7. 28.) |
| 3684 | 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224 회신완료 (2015. 7. 28.) |
| 3683 |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 법률 (인사혁신처) | 법제처-15-0411 회신완료 (2015. 7. 28.) |
| 3682 |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391 회신완료 (2015. 7. 28.) |
| 3681 | 인천시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 법제처-15-0376 회신완료 (2015. 7. 28.) |
| 3680 | 행정자치부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354 회신완료 (2015. 7. 22.) |
| 3679 |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15-0299 회신완료 (2015. 7.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