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471/811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10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556
회신완료
(2014. 11. 14.)
3409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05
회신완료
(2014. 11. 14.)
3408 민원인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702
회신완료
(2014. 11. 14.)
3407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680
회신완료
(2014. 11. 14.)
3406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35
회신완료
(2014. 11. 14.)
3405 민원인 -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08
회신완료
(2014. 11. 10.)
3404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4-0712
회신완료
(2014. 11. 10.)
3403 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86
회신완료
(2014. 11. 10.)
3402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673
회신완료
(2014. 11. 10.)
3401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4-0669
회신완료
(2014. 11.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