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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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21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5-0138
회신완료
(2015. 6. 3.)
3620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125
회신완료
(2015. 6. 3.)
3619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263
회신완료
(2015. 6. 2.)
3618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207
회신완료
(2015. 6. 2.)
3617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94
회신완료
(2015. 6. 2.)
3616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333
회신완료
(2015. 6. 2.)
3615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129
회신완료
(2015. 6. 2.)
3614 인천광역시교육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239
회신완료
(2015. 5. 29.)
3613 광주광역시 서구 -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124
회신완료
(2015. 5. 29.)
3612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056
회신완료
(2015. 5.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