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591 |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86 회신완료 (2015. 4. 30.) |
| 3590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 법제처-15-0168 회신완료 (2015. 4. 30.) |
| 3589 |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88 회신완료 (2015. 4. 30.) |
| 3588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15-0147 회신완료 (2015. 4. 30.) |
| 3587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56 회신완료 (2015. 4. 29.) |
| 3586 |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 법제처-15-0139 회신완료 (2015. 4. 29.) |
| 3585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 법제처-15-0157 회신완료 (2015. 4. 29.) |
| 3584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90 회신완료 (2015. 4. 29.) |
| 3583 | 민원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15-0165 회신완료 (2015. 4. 29.) |
| 3582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067 회신완료 (2015. 4.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