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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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28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077
회신완료
(2015. 3. 9.)
3527 식품의약안전처 - 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제처-15-0079
회신완료
(2015. 3. 3.)
3526 민원인 - ‘그 밖의 물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제처-15-0082
회신완료
(2015. 3. 2.)
3525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046
회신완료
(2015. 3. 2.)
3524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 		법제처-14-0836
회신완료
(2015. 3. 2.)
3523 민원인 - 2007. 1. 19.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
- 		법제처-14-0826
회신완료
(2015. 3. 2.)
3522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용도변경 범위
- 		법제처-14-0827
회신완료
(2015. 3. 2.)
3521 산업통상자원부 - 구「시장법」제7조제1항 상설시장 개설요건
- 		법제처-15-0075
회신완료
(2015. 3. 2.)
3520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111
회신완료
(2015. 3. 2.)
3519 제주특별자치도 -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1조 등 관련)
- 		법제처-15-0012
회신완료
(2015. 3. 2.)
 
 W3  CD0301